유치원 휴원 폐원 하는데 학부모 동의 필요?

유치원은 교육사업 아닌가요? 교육기관이면서 사립이면 개인이나 법인의 사업 아닌가요? 교육부에서 유치원 휴원과 폐원을 하는데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네요. 문제를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이 될까요? 유은혜 장관은 청문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국회 무시하고 임명되더니 정말 이상한 일을 하네요.

한국일보, 사립유치원, 학부모 동의 없이 문 못 닫는다

헤랄드 경제, 유치원 대란 우려 확산…교육부 “학부모 동의 없이 폐원 못해”

유치원 휴원 폐원 하는데 학부모 동의 필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휴ㆍ폐원 시 의무적으로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이 휴ㆍ폐원을 통보하면 인근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유아를 배치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다음달 1일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을 앞두고 내년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겠다는 유치원이 늘면서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원장은 "정부가 앞장서 사립 유치원을 '비리 집단',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리 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치원은 내년도 원아 모집에 나서더라도 학부모들이 외면할 게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원아모집에 나서고 계속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내년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는 경기도의 한 학부모는 "집 근처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설명회를 취소하고 원아모집을 보류해 걱정이 태산"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댓글>

hih1**** 개나 소나 아무나 장관하죠! 수십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병설에 1학급 만드는데 10억 혈세를 쓴답니다. 국민여러분 깨어 나십시요. 이 정권은 오로지 여론몰이 선동정치로 정권을 유지하는게 목적입니다. 서서히 사회주의로 바꿀려는 개수작이죠. 개가 장관을 하니~~

mh22**** 공립유치원 한 번에 다 세우지 못할거면 사립도 이렇게 갑자기 문닫지 않게 연착륙을 시켜야지~! 아니 무슨 동네가게도 아니고 갑자기 밀어부쳐서 애들 갈데 없으면 어쩌려고 이러는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공립 보내려니 우선 방학길고, 선생님들 공무원적이어서 맞벌이 우리집에는 걱정되는 점 많구요.. 장관이 동네반장도 아닌데 잘 살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지.. 왠 이리 운동권적으로 급진적으로 티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자기 장관할때 시끄러운 것 덮으려고 정치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 같은 냄새가 나네요

dhor**** 보름동안 수없이 많은 기사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청도 건들수 없는 ‘성역’ 이라고하더만 실상은 가장만만한 여론몰이용 아이템이지 저들에겐. 기자회견 하는 사진보니 피곤에 지친 위원장 한분과 관계자 둘이 초라해보이더만,,, 유은혜총리 기자회견 할때는 보디가드며 부하 공무원수십명에 대궐같은데서 의리의리 하더만. 유총리는 시종일관 생글벙글;; 국민들께 죄송한 모습은 단 일도 안보임. 어차피 국공립 40% 공약 서둘러 채우려고 총대함매고 1년채우고 나중에 연금 받으시면서 룰루랄라 하실건데 걱정이 뭐 있으시겠어^^ 유아교육의 다양성만 피해를보는구나,,

eubo**** 그냥 다 닫어. 그렇게 못믿으면 자기아이는 자기가 키워야지. 그냥 다 닫어. 죄없는 선생님들 정신피해주지 말고 그냥 엄마들이 키워 직장때문에 안된다고?? 그건 니사정이지

silk**** 폐업도 맘대로못한다면 누가하겠냐?^^ 적자나면 내돈으로 내돈다쓰면 사돈의팔촌 명의로 대출받아 메꾸랴?^^ 진짜 아무말 대잔치야 미친거야^^

alex**** 당신은 왜 월급받고 판공비 쓰며 장관합니까?? 월급 받지 말고 사비쓰며 장관해요 ...연금도 받지 말구요 .....이 정권은 공산주의로 가는겁니까???? 더불어 공산당 문재인 공산주의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봐야합니다 .....

joke**** 휴원도 안 하고 폐원도 안 하고 딱 1명만 모집하면 문제 없음

ydpa**** 그걸 학부모에게 미루냐. 미천한 것.

aron**** 유은혜는 감옥안가나? 위법을 많이도 저질렀더만,

kccs**** 사립유치원은 국가 공공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다. 세금 지원 한 푼도 없다. 학부모 지원금을 학부모가 받아 유치원 등록에 사용한다. 이 세금 지원금을 유치원이 학부모 대신 받을 뿐이다. 사립학교와 달리 전 재산을 공공 교육에 헌납한 것이 아니라 생업형 운영이다. 사유재산이다. 이런 사립유치원의 휴원 폐원은 설립자의 권리이다. 사전 통지로 학부모들이 다른 곳에 옮기도록 준비 기간을 주면 충분한 것이다. 휴원 폐원에 처벌하겠다고 하고 학부모 동의받으라는 것은 헌법위반 법률위반 직권남용이다. 유은헤장관은 사임하려면 국민 동의받고 하라

prel**** 결국 책임은 학부모에게 니들은 하나도 책임 안 지겠다는 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yub****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여기가 무슨 북한이냐?...

jinh**** 국회 동의 못받은 너는?

prel**** 이게 해결책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tar**** 페원.휴원도 마음대로 못하다니..공산국가가 따로없구나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엉터리 정책을 내놓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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