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보다 수익 적은 자영업자 사장, 건강보험 건보료 더냈다.

자영업자의 위기이고, 건강보험의 불합리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알바 보다 수익이 적은 자영업자 사장이 건강보험의 건보료를 더냈다고 합니다. 세금 안내는 사람 많고 이들이 복지혜택만 받다보니 생긴 황당함이네요.

기업과 월급쟁이 지갑을 털어도 돈이 부족하니 망해가는 자영업자 편의점 사장님들 돈을 뺏어가네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문제인거죠.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을 누가 가져가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죠.

뉴스를 보시죠.
'알바보다 못 번 사장'에 건보료 488억 더 걷었다

자영업 사업주는 직원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없도록 한 제도 때문에 15만 명 이상의 '아르바이트보다 못 버는 사장'이 매년 건보료를 약 500억원 더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이 많았던 건보료 부과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자영업자에게 실제 소득만큼만 건보료를 내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8년 만에 당기수지 적자가 났고 올해 1분기 적자 규모가 3946억원으로 증가했다.

자영업자에게 실소득만큼만 건보료를 물리면 지금보다 건강보험 수입이 더 줄어든다.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자영업자 건보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문재인 케어의 속도 조절이 시급하다.